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19-10-2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 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개혁 과제에 공수처는 오히려 역행합니다.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검찰 개혁과 공수처와는 모순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헌법을 기초로 한 기존 수사 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