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개혁법이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검찰청 해체법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경원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빨리 법사위원장께 이것도 좀 올려 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법이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검찰청 해체법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개정하겠다는 민주당의 발표를 보면서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다 폐지하자.
하고 보자’,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