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정보사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시급하다고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준다면 이것은 임시방편적이고 누더기법인데 이것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 법이 굉장히 누더기법이 될 수 있다.

지금 정보사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인데 시급하다고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준다면 이것은 임시방편적이고 누더기법인데 이것을 꼭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누더기 법안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특검을 또 연장한다는데 특검에서 해, 군사법원에서 해, 군사법경찰관이 해, 내란 얼마나 우려먹으시려고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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