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실질적으로는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정보 수집한 데서 수사도 하게 해야지,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렇게 간첩 수사권을 국정원에서도 뺏고 사실상 방첩사에서도 뺏고, 결국은 지금 간첩 검거라든지 간첩 수사율이 뚝 떨어진 게 보여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첩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2024년 11월에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된 간첩 관련된 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