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실질적으로는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보 수집한 데서 수사도 하게 해야지,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이렇게 간첩 수사권을 국정원에서도 뺏고 사실상 방첩사에서도 뺏고, 결국은 지금 간첩 검거라든지 간첩 수사율이 뚝 떨어진 게 보여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경찰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간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간첩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2024년 11월에 법사위 1소위에서 통과된 간첩 관련된 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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