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또 헌법재판소재판관도 헌법상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심판 사건도 경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즉 수사권 조정과 이 법왜곡죄가 결합되면 수사기관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머리 위에서 법률 해석을 심사하게 됩니다.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수사기관으로의 완벽한 권력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법왜곡죄라는 개별 조항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