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지난번 소위의 일방적인 청문회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표시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일방 통보라는 말씀, 이것은 불법적인 회의 운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간사 선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사 선임안 상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요.
지금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에 관한 의견을 말씀하라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지난번 소위의 일방적인 청문회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표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라는 이름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지 말자 그랬는데, 오늘도 저희가 보니까 결국은 또다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관봉권 띠지 사건이에요.
지금 의사일정 제3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모두 채택해 주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