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넷째는 형사사법체계의 변경 논의가 자칫 수사기관 간의 권한 배분에만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며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범죄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변호사 선임을 명문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피해자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증거보전 절차, 공판 준비기일 및 공판 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의 공백과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변호사협회도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변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