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니, 법원 공무원이 중수청 수사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법원행정처 의견도 조회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국회 입법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계 기관 의견을 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절차를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 법원 공무원이 중수청 수사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법원행정처 의견도 조회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국회 입법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관계 기관 의견을 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절차를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중수청의 수사범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 공무원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수정안을 논의해 볼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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