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피해자참가제도를 통해서 검사의 보조자가 아니라 독자적 지위를 인정받아서 의견진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런 의견진술에 대해서 검사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고 또 법원 허가를 얻어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피고인신문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하게 해 주자라는 주장입니다.

검찰개혁 논의 속에서 정작 범죄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절차적 권리가 또다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성공하려면 단순한 수사기관의 권한 나누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국가가 미처 다 대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방어권,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피해자 참가제도가 필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피해자의 권리보장은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필수적 조건이다라고 오늘 이 토론회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