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이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오독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헌라4 결정의 본질은 이겁니다.

당시 헌재가 판단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검찰청법이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2대 범죄로 제한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었습니다.

즉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법률로 좁힐 수 있는 것인가에 국한되며 그 한 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했을 뿐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민주당 정권과 가까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교수도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