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한민국 형사사법이 완전히 멈춰 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사건이 1년, 2년 방치되는 동안 범죄자는 웃고 피해자는 눈물 흘리게 됩니다.

또한 학계가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체크 앤 밸런스, 견제장치의 상실입니다.

법학계의 수많은 학자들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발표문들은 일관되게 이것을 경고합니다.

경찰이라는 단일한 거대 독점 수사기관이 1차 수사권, 종결권 그리고 보완수사권까지 독점하게 될 경우 그 수사 권력을 통제할 사법적 차원의 2차 견제장치가 완벽히 사라진다라고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