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와 관련돼서는 이태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결국 이 기소법정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검사의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검사의 역할은 단순한 기소자가 아니라 정당한 판결을 위해 관련된 모든 증거 요소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 그런 사법기관이 되어야 된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기소법정주의로 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검찰은 무조건 그냥 사건이 오면 기소하라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권한대행께서 한말씀씩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