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지금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등법원 사건을 꼭 고등검찰청에서 하지는 않았으니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있냐 하는 건데, 원래 공소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민주당의 원칙에 따라서 기소만을 담당하게 되면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대공소청은 대법원 사건 기소유지를 하는 것을 가장 본연의 업무로 할 것이고.
나경원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저희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고, 공소청은 기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게 본래의 기능 아닌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지금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등법원 사건을 꼭 고등검찰청에서 하지는 않았으니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 있냐 하는 건데, 원래 공소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민주당의 원칙에 따라서 기소만을 담당하게 되면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대공소청은 대법원 사건 기소유지를 하는 것을 가장 본연의 업무로 할 것이고.
원래 사무분담 자체는 그렇게 분담이 돼 있던 거 아닌가요?
그냥 편의적으로 그렇게 지방검사들이 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