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완수사권 폐지가 조문 몇 개 뜯어고친다고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제도와 영장제도 전체가 뿌리째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행법은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고 검사에게 별도의 구속기간을 부여합니다.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서 필요한 보완수사를 거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 해서 구속기간을 부여하는데 그러면 보완수사까지 폐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에게 별도로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주고 구속기간을 주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