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백만 커지는 그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공소청·중수청 만들고 그 공소청·중수청 만들어서 검사들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강제 발령 내겠다고 하고 이것 신독재선언 아닙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백만 커지는 그런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는 자는 안위를 얻을 것이고 호소할 곳 없는 국민은 피눈물 흘릴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법안에 각 청별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그동안에 훈시, 규칙으로 있었던 것을 법으로 올리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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