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 경찰청과 중수청,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권력을 모두 행정안전부 손바닥 위에 몰아 놓았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소청장은 없습니다.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국회 의석수로 하위법률로 꼼수를 부려 없애 버렸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쪼개 경찰청과 중수청,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수사권력을 모두 행정안전부 손바닥 위에 몰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법왜곡죄였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판사를, 사건의 진실과 실체를 좇는 수사관과 검사를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