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님, OECD 38개국 중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규정 현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오늘 국정감사의 소득은 존엄 김현지 실장의 죄명이 증거인멸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런 이유로 우리 법사위에서 부속실장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로 김현지 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성호 장관님, OECD 38개국 중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규정 현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수사권도 다 없어집니다.
모든 권력에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