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 다수결과 국회라는 민주주의 형식을 악용해 정작 민주주의의 실질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것, 검찰청을 없애고 판사를 겁박하고 대법원을 접수하고 이제 보완수사권까지 뜯어내는 이 모든 폭거가 오직 한 사람,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극도로 부정의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 다수결과 국회라는 민주주의 형식을 악용해 정작 민주주의의 실질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것, 검찰청을 없애고 판사를 겁박하고 대법원을 접수하고 이제 보완수사권까지 뜯어내는 이 모든 폭거가 오직 한 사람,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악의 정치 체제로 규정한 참주정 바로 그것입니다.

법률의 외피를 쓴 독재, 합법을 가장한 독재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정체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