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첫 번째,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를 개편할 때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를 창설하는 것보다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와 비중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찰청 폐지가 어떤 파급효를 가져올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찰청 폐지가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검찰 폐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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