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형식적인 서면요구 방식은 수개월의 시간낭비를 초래해 현장 DNA, CCTV,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무참히 놓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기간에 제한을 두는 임시방편 역시 실질적인 지연을 해결하지 못하고 증거가 사라질 시간만을 제공할 뿐이므로 피해자 고통을 방지할 근본적인 수사 구조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공판 기능 정상화에도 역행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경찰이 만든 서류만 보고 기소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