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패소한 모든 당사자가 판사를 상대로 고소장 넣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수사 자원, 사법 자원을 심각하게 낭비할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미 수사권을 조정하고 검찰을 해체한 이후에 수사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는 통계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검사까지 고발하게 한다?

전국 연간 본안 판결 건수가 80만 건입니다, 80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