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특정 수사기관으로의 완벽한 권력 종속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법왜곡죄라는 개별 조항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 입법과 사법개혁 법률 그리고 이 법왜곡죄가 종합되었을 때 수사권을 쥔 소수의 수사기관이 기소권, 사법권, 헌법재판의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권력 전체가 하나의 수사기관에 종속될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헌법적 용기와 양심에 따른 용기 있는 표결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