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청 폐지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폐지를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검찰이 세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사법 체계를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 폐지는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찰청 폐지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첫 번째,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정부 부처를 개편할 때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를 창설하는 것보다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과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와 비중이 매우 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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