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판검사가 재판 잘못해서 항소심, 상고심 가서 깨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함부로, 그래서 정말 재판을 헌법과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기소·불기소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절차상에서 보장이 되는 건데 결국은 형사재판의 자유심증주의라든지 기소편의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법취지, 입법 의도 그리고 입법이 가져올 앞으로의 영향 이런 걸 비춰 보면 이것 역시 위헌성이 상당하다.

결국은 사법 독립의 침해고 이것은 사법 파괴, 검찰 해체로 가는 길이다, 검찰은 이미 해체했지만 검찰의 기소권마저 파괴하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사법상의 체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