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아예 수사권도 다 없어집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정성호 장관님, OECD 38개국 중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규정 현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수사권도 다 없어집니다.
모든 권력에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제는 아예 수사권도 다 없어집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정성호 장관님, OECD 38개국 중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 규정 현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수사권도 다 없어집니다.
모든 권력에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