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사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공소청 이걸로 되잖아요.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사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공소청 이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검사도 해당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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