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시행 당시의 검사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공소청 이걸로 되잖아요.
나경원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사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공소청 이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검사도 해당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사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공소청 이걸로 되잖아요.
나경원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사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공소청 이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검사도 해당되는 거라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