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 우리 당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범죄 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권은 사실상 경찰 또는 새로운 수사청으로 전면 이관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법왜곡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성마저 경찰의 잣대로 재단받게 됩니다.

심지어 헌법 해석의 최종 보루인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재판 기능까지 법을 왜곡했다는 고발을 고리로 경찰이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