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전면 불가능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검사가 송치사건 검토 중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위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법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원칙에 불과하지 수사·기소는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수사가 기소의 전 단계고 기소가 수사의 결과입니다.

기소를 유지하다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