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권과 폐지론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2022년 검수완박 입법을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헌재가 수사권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국회의 입법사항이라고 결정했으니 보완수사를 없애는 것도 국회가 알아서 할 입법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재 결정을 왜곡하고 오독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헌라4 결정의 본질은 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