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법안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종의 검사들을 강제 발령을 한다든지 중수청과 공소청에 대등 지위를 부여한다든지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라든지 뭐 이런 걸 쭉 보면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은 한직으로 유배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요.
나경원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오늘 민주당이 또다시 수정의견들을 내고 아까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민주당 안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곳곳에 조악한 정치적 계산과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적개심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의 공소 취소받으려고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법안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일종의 검사들을 강제 발령을 한다든지 중수청과 공소청에 대등 지위를 부여한다든지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라든지 뭐 이런 걸 쭉 보면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은 한직으로 유배도 마음대로 보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단위 청장 등을 통해서 수사와 공소유지를 각개 격파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검찰청법 8조인가요,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헌법 그리고 법률에 다 위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