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는 경우 수사가 부실한 상태로 사건이 종결될 우려가 있고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져 범죄피해자 입장에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같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사자의 입장에서도 수사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직접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현재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지켜보면서 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되어야 할지 그 존재를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은 범죄피해자에게 단순히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한 치료비, 생계비 등 금원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