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률 해석, 법률 적용을 법왜곡죄의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이 우리 당의 사법개혁 법안과 결합할 때 헌법적 질서가 역전되는 객관적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당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범죄 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권은 사실상 경찰 또는 새로운 수사청으로 전면 이관됩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법왜곡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검사의 기소권 행사가 정당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