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견제할 권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사건들이 그냥 세상에 묻혔다면 그 피해자들이 그 억울함을 어디서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수사기관도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수사기관의 수사를 견제할 권한,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검찰이 사실상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대원칙을 깨고 수사권을 회복해서 다른 수사를 할 것 같으면 보완수사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