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마약 수사권 없는데 수사한 것에 대해서 무죄판결 했습니다.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 수사권이 없는 경우에 수사 개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마약 수사권 없는데 수사한 것에 대해서 무죄판결 했습니다.

이것 나중에 아마 공수처가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제대로 판단하라는 말씀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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