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권 없는데 수사한 것에 대해서 무죄판결 했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10-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 수사권이 없는 경우에 수사 개시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마약 수사권 없는데 수사한 것에 대해서 무죄판결 했습니다.
이것 나중에 아마 공수처가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가 제대로 판단하라는 말씀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