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은 이 법의 명분으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여섯 글자를 반복합니다.

마치 그것이 헌법에 새겨진 대원칙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면에서 저는 전건송치 없는 불기소 결정을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벌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불기소 결정 그것은 바로 기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데 이것이 대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사회가 겪은 정치적 사건들에서 나온 정치적 구호일 뿐 어떤 헌법적 규범적 근거를 갖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