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결국 이 개정안의 목적, 민주당의 전당대회용인데 왜 이런 전당대회용으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되느냐, 왜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완성되느냐, 그것은 민주당의 서사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주당의 정말 의회독재의 완성이라고 보는데요.
그 의회독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이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떡하니 올리고 오늘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결국 이 개정안의 목적, 민주당의 전당대회용인데 왜 이런 전당대회용으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되느냐, 왜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완성되느냐, 그것은 민주당의 서사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이득 보는 사람은 누구고 피해 보는 사람은 누구냐 보면 이득 보는 사람은 오로지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피해 보는 사람은 온 국민, 그것도 서민이고 그리고 약한 자, 약한 국민일수록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서민이고 약한 분들의 피해 사례,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