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대부분 형사 사건에서 일반적인 수사 방법으로 자리잡은 보완수사요구제도의 실패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행 보완수사요구제도는 검경 간의 비효율적 이원화 구조로 인해 수사 지연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로 사건이 경찰로 더욱 쏠리게 되면 경찰은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상대적으로 쉽고 부담이 없는 불송치 결정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직접수사 대신에 요구권만 행사하는 검사들과 경찰 사이에서 피해자는 양 기관을 맴돌며 불안과 고통만 장기적으로 가중시키는 실정입니다.

실제 보완수사요구 사건의 평균 회신기간은 53일에 달하지만 실증조사에 따르면 요구사항의 80%가 단순 사실관계 확인이나 서류 보완 등 즉시 확인 가능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