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리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제헌헌법부터 있었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단순히 구속기간 산입 문제뿐만 아니라, 일수냐 시간이냐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다투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앞의 첫 번째 이유만으로 이례적이다 해서 폄훼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앉아 계신 검사장님들께 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검찰청을 해체하고 그리고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 제헌헌법부터 있었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왼쪽에 앉으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신한다’라는 이 법 역시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