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통령령이 지금 불확정적인 개념이고요.

결국은 검사는 일반직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수사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수사관으로 발령을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냥 하게 한다, 이것은 일종의 헌법상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수청법에 분명히 뭐가 있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