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언론 발언
2026
조금 이따는 토론 종결을 제청합니다’ 하면서 토론을 종결시켜 버립니다.
모든 의원들이 한마디씩 토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는 방통위 폐지법은 단 16분 만에 법사위에서 토론을 종결하고 그리고는 폐지시켰습니다.
그것이 국회일까요?
또 국회에서 그것만 일어나나요?
2025
아니, 방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 방송 3법인가요, 하고 나니까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서 너무나 기쁜 일이다’ 이런 것 올려 놓으시고 이제 와서 공정성을 빼 버린다는 것은 대놓고 편파하라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방미위 심의 기준에서도 공정성을 빼고 방송법의 방송의 공정성 부분도 뺀다면 결국 이것은 정권의 입맛 맞는 방송 마음대로 하라는 것으로밖에 읽히지 않고요.
하나 물어봅시다.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에 언론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 통과시키려다가, 가짜 뉴스 막겠다고 하다가 이것 못 했잖아요.
오늘 방송법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이 세 가지 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방통위를 정말 위헌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미통위를 만들고 방미통위 대행이 여기에 앉아 계신데요.
사실 이것 위헌적 폐지 아니었습니까?
오늘 방송법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이 세 가지 법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방통위를 정말 위헌적으로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미통위를 만들고 방미통위 대행이 여기에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청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단 30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통위 폐지법, 단 16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국회입니까?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내란 극복을 이유로 해서 한마디로 말 안 듣는 야당 해산시키고 말 잘 듣는 야당 하나 만들어서 일당독재 국가 만들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청구는 야당 말살의 신호탄이다, 법무부장관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멈춰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뭐 얘기했다고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주의 주셨습니다.
21대·22대 국회가 들어오면서 그 도가 지나쳐서 무자비한 탄핵을 했고 대통령실 특활비, 본인들은 나중에 원복하다 못해서 더해서 부활한 특활비 몽땅 삭감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 사태의 절반 이상 민주당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국회에서 여전히 그 힘자랑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폐지하는 데 16분, 검찰 해체하고 부처 만들고 뜯어 붙이는 데 30분이면 통과시킵니다.
왜?
우리 법사위의 위원장님 힘자랑이 더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통위는 철회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 했는데 한번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현희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없다’.
법제처 유권해석 관련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통위는 철회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회의를 해서 결정했다’ 했는데 한번 화면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전현희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결격사유 없다’.
이런 것을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자제하겠다?
이것은 다수의 폭정의 길을 열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종결은 어떻게 하느냐, 방송통신위원회 폐지하는 데 우리 법사위에서 딱 16분 걸렸습니다.
왜?
위원은 국회법 60조에 따라서 무제한토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토론하라 그러고서는 그다음 토론종결 합니다.
신문에 관한 정책을 주로 주관하시지만 지금 저희는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가는 것은 사실은 위원장을 내쫓기 위한 법률안이라고, 기구를 새로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무엇이 되었든 앞으로 문화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밀접하게 협력하셔서 저는 가짜뉴스를 정말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런데 그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요새는.
2019
정치 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이고 나의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은 적폐가 되는 지긋지긋한 모순 앞에 천연덕스럽습니다.
정권 비판 태양광 다큐를 아예 방영조차 못 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노골적인 언론 탄압, 공영방송 장악입니다.
블랙리스트, 휴대폰 불법 사찰, 공무원 탄압, 그 수법과 정도는 훨씬 더 집요해졌습니다.
덜미가 잡히면 잡아떼고 부인합니다.
절대권력 완성에 방해가 되는 세력과 기관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항하는 언론인에게는 모욕을 퍼붓습니다.
공영방송을 정권 찬양방송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착착 접수해 가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 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태양광 비판 재방송을 대놓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막습니다.
태양광 비판 방송 제작의 사과 방송까지 강요했습니다.
신문에 정권 비판 칼럼을 쓴 언론인에게는 심지어 ‘토착 왜구’라는 모욕까지 가했습니다.
2017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노웅래 위원님 저희보고 사과하라고 그러신 데는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진 이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 장악 의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나 국정감사가 사실 중요한 점이 있고, 또한 지금 교문위 이슈는 아니지만 유엔에서의 결의안 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 등 국가에 중대 사안이 많기 때문에 국감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의 논리가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은 적절하시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새로 들어온 정부의 임무는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부 산하에도 국가기간방송, 국가기간통신사가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일부 언론 노조가 기간통신사 사장 또는 공영방송의 사장을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