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종결은 어떻게 하느냐, 방송통신위원회 폐지하는 데 우리 법사위에서 딱 16분 걸렸습니다.
나경원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것을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자제하겠다?
이것은 다수의 폭정의 길을 열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종결은 어떻게 하느냐, 방송통신위원회 폐지하는 데 우리 법사위에서 딱 16분 걸렸습니다.
왜?
위원은 국회법 60조에 따라서 무제한토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1명, 민주당 1명 토론하라 그러고서는 그다음 토론종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