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최저임금 발언
2026
결국은 이것이 오히려 자동화를 굉장히 앞당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인력을 더 줄이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지위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씨를 말리는 것 아니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전에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나서 자동화가 앞당겨지면서 웬만한 키오스크 같은 것 설치가 굉장히 당겨졌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대한민국 내의 모든 사내근로의 자동화를 앞당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달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ILO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예가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생활비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사실 간병인뿐만 아니라 각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생활비의 한 85%를―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그랬습니다―본국에 다시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금한다.
실질적으로 외국의 예가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ILO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는 예가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굉장히 경직적이기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생활비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2024
실질적으로는 좀 더 빠르게 저희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최근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7월 초에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 일종의 기자회견을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보면……
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한 것은 아마 업종별·지역별 구분 임금을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내국인 동일 수준의, 인건비 수준의 한 94.8%에 해당한다 하면서 외국인력제도에 대한 개선과제의 2순위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감안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한 임금 적용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
문재인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생태계 교란입니다.
그 기저에는 시장 불신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폭탄으로 우리는 일자리, 성장, 분배를 모두 잃었습니다.
주 52시간의 무리한 적용은 일할 기회마저 뺏었습니다.
정부는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민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은 경제, 안보 등 국정의 총체적 난맥 속에서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어서 3월 국회를 소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초당적 대처는 물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주휴수당 조정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민생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다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특이한 제도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는 자명합니다.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쇼크, 분배쇼크, 소득쇼크로 이어져 왔습니다.
최저임금 실패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소상공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해고, 실업 그리고 소득 상실입니다.
2018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용률이 낮아진 것은 이제까지는 미스매칭이었지만 노동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KDI도 보고했습니다.
한은 총재께서 계속 ‘이것이 단기적이다.
영향이 적다’ 이렇게 예단하시지 말고요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은의 지역본부에도 다 가서 도대체 어떠한 것을 본부에다가 보고했느냐……
각종 조사를 봤습니다, 지역경제 현안 조사.
업무보고에는 다 이 지역경제에 있어서 실업률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써 놓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된 조사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광주․전남에는 자영업자가 몰락하게 된 원인이 너무 자영업자가 많아서 그리고 너무 매출액은 적어서 이런 원인만 썼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보고서가 없습니다.
한은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저는 왜 보장할까 곰곰이 고민해 봤는데 결국은 정권의 포퓰리즘적인 경제정책으로부터 자유로워라, 정권이 단기적인 성과를 낼 때 거기에 급급해서 금리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 압박할 때 자유로워라, 그러한 의미에서 중립성을 보장한 것입니다.
각종 조사를 봤습니다, 지역경제 현안 조사.
업무보고에는 다 이 지역경제에 있어서 실업률이 높은 것이 문제라고 써 놓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된 조사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광주․전남에는 자영업자가 몰락하게 된 원인이 너무 자영업자가 많아서 그리고 너무 매출액은 적어서 이런 원인만 썼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보고서가 없습니다.
한은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저는 왜 보장할까 곰곰이 고민해 봤는데 결국은 정권의 포퓰리즘적인 경제정책으로부터 자유로워라, 정권이 단기적인 성과를 낼 때 거기에 급급해서 금리나 통화신용정책에 대해서 압박할 때 자유로워라, 그러한 의미에서 중립성을 보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은이 이러한 주요한 경제에 대한 조사에서조차도 정권 눈치를 본다면 우리가 한은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밖에 실업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것이 수개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결국 실업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 고용이 안 좋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아프게 생각하는 경제지표인데요.
한은의 올해 조사보고서라든지 작년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결국 실업률이 왜 안 좋아졌을까, 저희는 이것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사보고도 없습니다.
제가 한은의 지역본부에도 다 가서 도대체 어떠한 것을 본부에다가 보고했느냐……
각종 조사를 봤습니다, 지역경제 현안 조사.
할 말이 많지만……
부총리께 아까 질문 하다 말았는데요.
부총리께서도 수득주도성장의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결국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문제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고요.
아까 시장과 기업의 역동성에 주는 메시지가 맞지 않았다, 저는 그게 반기업 정서적인 정책과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급격한 소득주도성장의 밀어붙이기 그리고 결국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분배정책에 가까운데 그것을 성장정책으로 한 부분 그리고 반기업 정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표 당시에 또다시 통계청에서 해석을 달았어요.
모 과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니 월평균 임금 200만 원 이상 임금근로자 비중이 61.7%로 전년 동기 대비 4.7%p 상승했다, 해당 계층 비용이 60%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결국 200만 원 이상 근로자가 늘어난 것이 처음이고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 효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보고 받으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국정감사 내내 이런 단기 일자리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르헨티나하고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네스토르 대통령, 크리스티나 대통령, 부부 대통령이 12년 집권하면서요 곡물 호황을 만나서 최저임금 올리고 연금 지급 확대하고 전기․가스․교통 보조금 올리고 공공일자리 늘리고 민간기업 국유화해서 결국 12년 만에 정말 완전히 도탄에 빠졌습니다.
2015년에 우파 대통령 들어서서 재정지출 삭감하고 연금 개혁, 보조금 취소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올해 IMF 구제금융 받은 것 잘 아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2015년에 우파 대통령 들어서서 재정지출 삭감하고 연금 개혁, 보조금 취소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올해 IMF 구제금융 받은 것 잘 아실 겁니다.
똑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하고 공공일자리 늘리고.
저는 이 포퓰리즘으로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난 8월에 국제금융센터에서 신흥국 차별화 지속가능성 점검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지금 광주전남본부에서 무엇을 했느냐, 자영업자 현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를 했어요.
여기 검토 배경에 보면 종사자 비중이 높고 매출액 비중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리스크 요인에 보면 경쟁 심화, 낮은 생존율, 높은 폐업률, 부채 상환 부담 증가 이 부분만 있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지역본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고, 아까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그런 정책 대안을 권성동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평소에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뭐가 문제고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역본부에서라도 해야지 계속 여러 가지 정부 눈치 보느라고 할 것을 안 하는 것, 본부장들로서 업무를 해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국책연구기관 KDI에서 ‘정부 친노동 정책에 올해 실업률이 높아져’ 하는 이런 분석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실업률 상승이 그동안에는 미스매칭으로 일어났는데 올해는 결국은 기업의 노동수요가 축소된 것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금 광주․전남도 실업률이 작년보다 높아진 것은 맞지요?
결국 올해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그동안은 일자리하고 미스매칭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노동 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DI 국책연구기관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계속해서 이것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면서부터 최저임금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16.9%, 내년에 10%, 이제 29% 오른다는 게 예상이 되면 시장은 정부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빨리 움직여요, 거기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보고서 당연히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당연히 지역의 현황을 조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야지요.
왜 그러냐?
저는 사실 최저임금 논란이 너무 우리가 계속해서 경제학원론적인 논란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KDI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가 아까 광주에 가서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 와서 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결국 올해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그동안은 일자리하고 미스매칭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노동 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통계청이나 이런 데 업무현황 보고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한국은행의 중립성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시즌2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보기에는 일종의 정부의 보완 대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본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총재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소득주도성장 말씀만 나오면 말씀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이 아직 실시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이런 부분을 분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응을 일찌감치 준비하고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도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이 아직 실시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이런 부분을 분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응을 일찌감치 준비하고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도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인 입장에서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통화정책 또 그로 인한 전체 경제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미국 Fed가 2015년 12월 이후에 여덟 차례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우리는 작년 11월에 한 번 올리시고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자꾸 ‘프레임을 씌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저는 소득주도성장,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너무 급격히 올린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우리 중위소득에 비해서 지금 최저임금 너무 높다, 그리고 지금 전체 일자리 비율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일자리 비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우리 경제구조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는 지금 자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에 대해서 통계청은 통계를 낼 수 없다,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까 언급한 것처럼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데 무급 가족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통계 하나만 봐도 당연히 그러한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분석과 관련해서 제가 통계청하고 논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할 수 있는 KDI라든지 이런 데의 9월 조사 보고서에도 이미 고용 악화를 인구 구조나 경기 측면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다라는 분석 보고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엑소더스와 함께 결국은 7월의 고용동향에서 그 엑소더스가 현실화되었다, 그래서 보면 모든 수치가 IMF 이후에 최고의 실업률 그리고 취업자 증가폭도 2010년 이후 8년 만에 최악을 보여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 대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특히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3대 업종, 도소매업 중에서 편의점, 주유소, 옷가게 같은 도소매업 그리고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고용인원이 18만 1000명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번에 정부가 또 재정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예산도 일자리예산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것을 재심의에 회부하느냐의 여부는 일자에 제한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재심의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금 보통 정부가 정하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정부가 추인하거나 결정하는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쌍방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보통 결정되는,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캡을 씌우는 것, 지금도 우리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참고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시장에서 배춧값 흥정하듯이 늘 최저임금이 결정되던데 캡을 씌운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익위원회가 극히 편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을지 저는 오늘 상당히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이 소득분배의 왜곡을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리고 계층 간의 이동을 활발히 하고, 이것은 정치의 본령입니다.
저희 정당이든 여당이든 다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결국 반기업 분위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에 집착, 재정만능주의의 국가개입 경제정책이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비판을 받자 최근에 소득주도성장에 혁신성장을 넣은 것이 포용적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포용적 성장을 들고 나오시는데 포용적 성장은 월드뱅크에서 정의한 바에 의해도 결국 생산적 고용이 중요한 것이고 시장주도적 성장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왜 저희가 최저임금을 비판하겠습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의 본래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해서, 아까 제가 부총리 답변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장이 감당하게 보완해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시장이 감당할 만큼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올해 최저임금이 적절하냐고 물어봤을 때 적절하냐 아니냐라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고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아니,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속도를 잘 맞춰서 하느냐, 경제성장률이 지금……
우리 역사상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때는 경제성장률이 좋았을 때입니다.
아니,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속도를 잘 맞춰서 하느냐, 경제성장률이 지금……
우리 역사상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할 때는 경제성장률이 좋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세계 경제 흐름보다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낮은데 이러한 정도의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에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