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고용 인프라로서의 노동법규가 요구됩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하지만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