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책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금 보통 정부가 정하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정부가 추인하거나 결정하는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쌍방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보통 결정되는,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나경원나경원 국회의원, 2018-07-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고용노동부장관이 이것을 재심의에 회부하느냐의 여부는 일자에 제한이 없더군요.

그래서 이것을 재심의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지금 보통 정부가 정하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정부가 추인하거나 결정하는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쌍방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보통 결정되는,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캡을 씌우는 것, 지금도 우리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참고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시장에서 배춧값 흥정하듯이 늘 최저임금이 결정되던데 캡을 씌운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익위원회가 극히 편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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