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부동산 발언
2026
그런 사이에 국민의 생활은 파탄 나고 불안해졌습니다.
암장과 인멸의 1년, 파탄과 박멸의 1년이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82주 연속 상승했고 주식은 투기판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장재정과 고금리가 무책임하게 결합되면서 이제 세금·물가 폭탄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인사 참사입니다, 인사 참사.
한성숙 총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이 그랬습니다.
멀쩡한 국민들 투기꾼으로 몰고, 지금 그 기준으로 하면 전부 다 투기꾼 총리, 투기꾼 장관후보자들입니다.
부동산정책 전면 수정하십시오.
한성숙 총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철학이 그랬습니다.
멀쩡한 국민들 투기꾼으로 몰고, 지금 그 기준으로 하면 전부 다 투기꾼 총리, 투기꾼 장관후보자들입니다.
부동산정책 전면 수정하십시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와서 그것을 사겠다?
예산은 있나요?
저는 이것 보면서 완전히 국가가 부동산 약탈하겠다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리고 일정 기준 이하는 공공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쓰겠다 이런 취지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하실 겁니까, 이것?
재판 재개하십시오.
재경부2차관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올린 글 보셨지요?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으로 집값이 폭락하면 공공매입용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경매에 이를 정도로 지금 나오는 주택, 왜 경매에 이르겠습니까?
지금 대출 조이고, 세금 올리고, 금리 올리고 그러니까 못 버티는 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장관님, 제가 보니까요 이 정부가 용산 어린이정원에다가 임대주택 지으려다가 내심 들키니까 지금 도망가고 말장난하고 계세요.
제가 왜 그 주장을 하느냐?
이 부동산대책 잘못해 갖고 온갖 욕을 먹으니까 이걸 어떻게 무마하려고 용산어린이공원에다가 이제 이 임대주택 짓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용산공원에다가.
7월 21일 국방부에서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어요, 용산어린이공원.
아시고 계시지요?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사실 요새 이재명 정부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발표도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호남 메가프로젝트도 보면 도대체 준비가 돼 있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기후하고 에너지를 붙이는 게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정부가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부처를 만들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독일도 2021년에 기후에너지를 붙였다가 다시 산업에너지로 붙인 것 아실 겁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재판을 받고 싶은 그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 드린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붙어 있는 카톡방 관련된 자료를 보면 분명히 부동산원은 그 당시에 이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맞지요, 유병호 증인?
1%를 웃돈 것은 작년 10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님들, 서울의 전세와 월세를 공급하던 다주택자를 악마화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월세가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임차가구 비중 약 53% 가운데 임대주택 중 비아파트가 84.3%에 달합니다.
결국 서민주거 안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원 구성을 할 때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짐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했던 이 국회를 완전히, 깡그리 그 균형을 깨트린,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어제는 부동산을 팔겠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아파트 한 채지만 팔겠다고 하십니다.
부동산과 코스피로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헌법질서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어제는 부동산을 팔겠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아파트 한 채지만 팔겠다고 하십니다.
부동산과 코스피로 지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헌법질서를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 맞습니다.
코스피가 6000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과도한 규제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말씀이 매일 나오세요.
토허제 부분, 다주택자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 이제 매입임대주택까지 건드리시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부동산 문제를 적으로 두고 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장관께서 대통령께 제대로 제안하시고 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야당은 반대했습니다.
왜냐?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법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장관한테 정말 무소불위로 백지위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상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겁니다.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과도한 대출 규제……
왜냐?
지금 부동산거래신고법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장관한테 정말 무소불위로 백지위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상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겁니다.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과도한 대출 규제……
예컨대 서울만 해도 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느냐, 노도강을 중심으로 해서 구태여 묶을 필요 없는 데까지 묶어서 사실상 토지 거래, 부동산 거래를 완전히 실종시키지 않았습니까?
장관님, 엊그저께 대정부질문 할 때 제가 장관님 답변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너무 자세한 내용 모르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대통령 한말씀에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하더니 요새는 이제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하면서 이게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거의 협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올라온 부동산거래신고법·도시정비법 모두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됐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천경마장 조성에만 12년 걸렸어요.
이 터무니없는 주택공급 발표하는 것에 비공식적 협의다 운운하면서 뭉개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정확하게 있고 그다음 발표가 있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주무장관으로서 일을 해 달라는 것을 촉구합니다.
2025
그러면 토지거래허가제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결국 시장에 나타난 것 보면 오히려 부동산이 양극화되고 실질적으로 강남 3구, 한강벨트 이런 쪽은 계속해서 올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 서울 집값은 어쩔 수 없다,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토지거래허가, 토허제를 서울 전역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로 전부 다 묶어, 또 대출 묶어 해서 정말 이제는 전세도 씨가 마른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토부장관님, 서울 집값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서울 집값은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지금 서울 집값은 포기하신 겁니까,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는 포기한 건가요?
8호,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9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10호, 그 밖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좌파 정권이 들어가면 무조건 집부터 사야 된다, 집값이 뻔히 오르게 되어 있다’ 지금 그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요만 틀어막는다고 해서 틀어막혀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부작용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부동산 대책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되느냐?
‘좌파 정권이 들어가면 무조건 집부터 사야 된다, 집값이 뻔히 오르게 되어 있다’ 지금 그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요만 틀어막는다고 해서 틀어막혀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부작용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해서 전면적으로 부동산 대책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송파 등 일부 지역에 있어서 ‘신고가 갱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현금 부자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드셨잖아요.
LTV 규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규제에다가 실거주 요건 했는데, 결국은 돈 다 모아서 사라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대책을 가지고 진정됐다고 합니까?
저는 걱정됩니다.
어저께 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했어요.
결국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또 감사원 통해서 통계 조작해 가지고 집값은 다락같이 오르는데 국민들한테 집값 안 올랐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문 정권 언제부터 몰락했습니까?
저는 걱정됩니다.
어저께 이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했어요.
결국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또 감사원 통해서 통계 조작해 가지고 집값은 다락같이 오르는데 국민들한테 집값 안 올랐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문 정권 언제부터 몰락했습니까?
바로 권력자를 위한 통계 조작부터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조금 하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지금 법이 너무 불명확하다.
관리비의 개념, 두 번째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상가임대차 보호에 있어서 임차인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임대인이 을인 지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변두리 건물의 임대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서영교 위원님 지적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걸 저희가 조금 만져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서 얼른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의 개념도 사실은 어떤 경우는 전기료는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정의하느냐,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가임대차법을 제가 보니까 관리비 정의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법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관리비라 함은 임대인·임차인이 관리비로 하기로 약정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이걸 통일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건물은 전기료가 따로따로 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상하수도도 따로따로 된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의 규정이라도 둬야 되고.
2024
최근 보도를 보면, 이 보도 보셨습니까?
2018년 5월에 이상직 의원이, 그러니까 2018년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5월에 중진공 방콕센터장에게 본사 해외조직 관리부서 담당자가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방콕 부동산을 소개해 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가 국제학교 리스트를 알아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나요?
2019
내로남불과 이중성은 더욱 치를 떨게 만듭니다.
본인들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정작 국민들에게는 기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부동산 투자도 죄악시하면서 본인들의 불법성 투기는 눈감아 줍니다.
정치 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검찰은 정의의 사도이고 나의 측근을 수사하는 검찰은 적폐가 되는 지긋지긋한 모순 앞에 천연덕스럽습니다.
정권 비판 태양광 다큐를 아예 방영조차 못 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시장에서 하는 말이 이것도 정부정책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금 자꾸 한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마 다른 위원이 하신 것 같은데 올해도 한은 총재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5월 1일까지만 해도 2분기 경제지표 나오면 분위기 바뀔 거다, 5월 1일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인하 고려하지 않는다.
정치가 아닌 정책의 관점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둘째, 국민부담 경감 3법을 제안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을 막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셋째, 국론 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제안합니다.
2018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9․13 부동산대책의 효과가 있었고 그때 발표한 것이 김정우 의원님 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안을 지지하지 않고 김정우 의원안을 지지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취소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가 금리 인상을 위해서 움직였다 이런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당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김현미 장관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 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발 금리 인상론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시즌2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노무현 정부 당시에 2006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불안한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키도록 할 것’ 이런 발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11월 6일에 김수현―지금 현 청와대 사회수석이지요―그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면담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청와대가 금리 인상을 위해서 움직였다 이런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까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부동산 종부세가 부동산의 대책으로 생각은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역시 초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늘렸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보겠습니다.
부동산세 전체는, 보유세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한 부동산 세금, 전체 부동산세는 OECD 평균보다 높은 2.4%입니다.
특히 거래세는 OECD 평균이 0.4%인데 우리나라는 1.6%입니다.
아까 종부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올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숫자하고 액수를 보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해서, 액수는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늘어나지도 않아요.
이건 과세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 결국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러한 명목으로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부동산 전담반 편성하고 기획 세무조사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참여정부처럼, 또다시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세무조사 Ⅱ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책목적을 위해서 세무조사의 틀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금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뭐가 문제냐, 부동산정책을 할 때 부동산 수요는 모두 투기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펴니까 지금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때 집값 많이 올라갔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집값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때려잡자고 세무조사까지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느냐 하는 거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1만 1227명을 부동산 관련해서 세무조사해서 1조 2900억 원을 추징했어요.
MB 정부 시절에는 2900명 해서 8800억 원 추징했어요.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때 집값 많이 올라갔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집값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때려잡자고 세무조사까지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느냐 하는 거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1만 1227명을 부동산 관련해서 세무조사해서 1조 2900억 원을 추징했어요.
MB 정부 시절에는 2900명 해서 8800억 원 추징했어요.
이 숫자하고 액수를 보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해서, 액수는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참여정부하고 다른 것은 부동산 투기의 ‘투기’ 자는 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뭐가 문제냐, 부동산정책을 할 때 부동산 수요는 모두 투기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펴니까 지금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때 집값 많이 올라갔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집값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때려잡자고 세무조사까지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참여정부하고 다른 것은 부동산 투기의 ‘투기’ 자는 뺐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뭐가 문제냐, 부동산정책을 할 때 부동산 수요는 모두 투기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펴니까 지금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때 집값 많이 올라갔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집값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때려잡자고 세무조사까지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느냐 하는 거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1만 1227명을 부동산 관련해서 세무조사해서 1조 2900억 원을 추징했어요.
요새 부동산 관련해서 좀 보면 부동산 세무조사가,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열일곱 번 발표하니까 43건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아홉 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지금 9건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역시 또 부동산 관련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다음에 보면 부동산 대책일지가 있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세무조사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이 이렇게 세무조사나 이런 칼을 쓰는 것을 보면 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새 부동산 관련해서 좀 보면 부동산 세무조사가, 참여정부 시절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열일곱 번 발표하니까 43건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아홉 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지금 9건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역시 또 부동산 관련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다음에 보면 부동산 대책일지가 있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세무조사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사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으로써 애초에 10년 동안 사실상 임대료 증액에 한도가 정해집니다.
기존 상가 임대차보호법 11조에 의해서 증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임대료를 산정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면 초기 임료가 지나치게 높이 책정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임차인으로서도 오히려 이렇게 장기간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해 줬을 때 중간에 해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될 경우 폐업을 하더라도 차임을 계속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의 5년 정도면 충분하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1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저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것은 임대차 기간을 좀 더 장기화하자, 그리고 차임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법이라는 말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마저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것은 임대차 기간을 좀 더 장기화하자, 그리고 차임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법이라는 말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한 경우 그리고 차임을 3% 이내로, 그러니까 5%보다도 더 낮게 인상한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상관없이 사실상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하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과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기재위에 올라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따른 부속 법안인 것처럼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10년으로 갱신청구권 기한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5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평균 임대 계약 기간이 생활밀접업종의 경우에는 2년 1개월이고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평균 2년 6개월입니다.
오늘 저희 기재위에 올라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따른 부속 법안인 것처럼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10년으로 갱신청구권 기한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5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수치하고 도대체 안 맞아서 하는 겁니다.
그 수치 확인 좀 해 주세요.
임대차에서 대부분의 임대차가, 5년 이상 하는 게 55%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임대차의 범위에 자영업자만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무실, 기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통계 자료 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임대차 관련된 자료는 못 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