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동산 때려잡자고 세무조사까지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나경원 국회의원, 2018-10-1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뭐가 문제냐, 부동산정책을 할 때 부동산 수요는 모두 투기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펴니까 지금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정부 때 집값 많이 올라갔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집값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때려잡자고 세무조사까지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느냐 하는 거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1만 1227명을 부동산 관련해서 세무조사해서 1조 2900억 원을 추징했어요.
MB 정부 시절에는 2900명 해서 8800억 원 추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