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의 개념, 두 번째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상가임대차 보호에 있어서 임차인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임대인이 을인 지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변두리 건물의 임대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서영교 위원님 지적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걸 저희가 조금 만져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요.
나경원 국회의원, 2025-09-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조금 하고 하면 어떨까요.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지금 법이 너무 불명확하다.
관리비의 개념, 두 번째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상가임대차 보호에 있어서 임차인을 더 강하게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임대인이 을인 지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정말 변두리 건물의 임대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서영교 위원님 지적 말씀에 동감하면서 이걸 저희가 조금 만져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서 얼른 만들어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