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비의 개념도 사실은 어떤 경우는 전기료는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정의하느냐,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가임대차법을 제가 보니까 관리비 정의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법의 완결성을 위해서는 ‘관리비라 함은 임대인·임차인이 관리비로 하기로 약정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이걸 통일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건물은 전기료가 따로따로 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상하수도도 따로따로 된 경우도 있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의 규정이라도 둬야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