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마저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것은 임대차 기간을 좀 더 장기화하자, 그리고 차임을 지나치게 올리지 않게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법이라는 말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 이상 장기간 임대차한 경우 그리고 차임을 3% 이내로, 그러니까 5%보다도 더 낮게 인상한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상관없이 사실상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하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과하는 것이 맞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