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저희 기재위에 올라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따른 부속 법안인 것처럼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10년으로 갱신청구권 기한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5년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적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됩니다.